관광진흥법 제28조(카지노사업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여 적발한 내역, 처분 내역

[28-20191002104159.png][KJA뉴스통신]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내국인이 출입하고, 카지노 종업원이 손님과 결탁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현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가 속출하고 있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현행법 위반으로 6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알펜시아 카지노는 작년 8월20일 규정을 위반하여 칩스뱅크 담당자가 카운트 룸에 2018년 5월~6월 동안 10회 출입하는 등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작년 파라다이스카지노 워커힐에서는 내국인을 출입시키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안모씨를 2012년5월15일부터 2017년8월24일까지 총 1,041회 출입시켰고, 또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모씨를 2017년4월6일부터 2017년9월1일까지 총 25회 출입시켰다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았다.

앞서 2017년 7월11일에는 파라다이스 카지노 워커힐 소속 카지노 직원이 손님과 결탁하여 부정행위를 통해 2015년 12월11일부터 다음해 5월7일까지 총 9회에 걸쳐 8천7백여만원을 횡령했다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앞서 공공기관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강남점은 2015년 9월26일부터 10월16일까지 총 15회, 내국인 1명을 과실로 카지노에 입장하게 했다가 2017년 6월7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6년 12월12일에는 그랜드코리아레저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부산롯데점에서 그 해 9월4일부터 10월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4천5백여만원을 고객과 결탁하여 횡령한 직원이 적발됐다. 같은 날 그랜드레저코리아가 운영하는 세븐럭카지노 강남코엑스 점에서도 고객과 결탁한 카지노종업원이 부정행위를 통해서 2016년 2월7일부터 8월19일까지 총 469회, 4억7천5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이렇게 카지노에서 고객과 결탁하여 수억원을 횡령하거나, 내국인 출입이 금지된 곳에 출입하게 하는 범법행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은 모두 '시정명령' 통지가 고작이었다.

김수민 의원은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약220만명이 도박중독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카지노 등에 대한 엄정한 규제는커녕 솜방망이 처분만을 내놓고 있다”며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