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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에서는  보험범죄연구회 주관으로 12일 오전 10시부터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회의실에서 금년 보험범죄 대응활동을 정리한 '보험범죄대응 백서' 발간 기념회를 개최했다.

보험범죄연구회는 보험범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광주청 제2부장인 윤명성 경무관이 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최초로 지난 4월 28일 창립되었으며 광주지방경찰청,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사 특별조사팀 및 학계, 법조계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백서는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실태, 보험범죄 척결 전략 및 주요활동, 추진성과, 정책적 제안 등을 담고 있다.

백서는 광주지역의 자동차 사고 입원율이 전국 최고이고,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전국 최고수준이며 한방병원은 전국 304개중에 103개가 광주에 집중되어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단속을 개시하게 된 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한 광주지역의 보험범죄가 한방병원과 사무장 병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과 광주광역시의 고용률, 실업률, 재정자립도 등을 비교하여 환경적 요인이 보험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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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 특별단속 기간인 2017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보험사기로 검거된 피의자가 941명으로 전년도 동기간 대비 134.1%가 증가하였다. 적발금액은 176억원으로 전년대비 259.1%가 증가하였고 현재도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병원 20개를 수사 중에 있어 단속 성과가 대폭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고 밀집도를 보이고 있던 한방병원도 2017.6월 104개로 정점을 찍은 후, 11월 현재는 100개 이하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윤명성 보험범죄연구회장(광주지방경찰청 제2부장, 경무관)은 인사말에서 보험범죄는 궁극적으로는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보험범죄로 인한 보험제도의 붕괴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므로 ‘소리 없는 대재앙’이라고도 한다며 백서 발간을 계기로 각 기관 단체가 더욱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여 보험범죄 척결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보험범죄대응 백서’는 비매품으로 경찰관서 및 보험범죄 대응   기관과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