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지원 사업중 하나인 청년부채긴급지원 및 취약청년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정확한 지원근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이정현(국민의당·광산1)시의원은 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해마다 늘어나는 청년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월~11월까지 토론회 2회 및 3천만원의 용역비를 책정하여 2개 기관에 광주지역 청년부채 해소방안 연구용역, 광주지역 청년부채유형별 사례조사 및 악성화경로 연구용역을 완료했지만 청년부채지원근거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정현의원은 “담당부서인 청년정책과는 개인 신용정보상의 이유로 부채의규모, 부채의 이유, 부채의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어 청년정책과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변할 수 있다”며“추경에 편성한 금액 3억원을 연말내에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롯데마트의 사회환원금130억원중 청년주거부담 경감지원으로 2억원을 책정하여 취약청년들에게 1년~3년동안 주거공간을 지원하기로 계획만 세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올해 추경에 청년부채긴급지원 3억원, 롯데마트의 사회환원금 130억을 광주시 위기청소년들에게 매년 10년간 13억원을(여성청소년정책관실 10억, 청년정책과 3억)을 매년 활용하기로 했지만 청년부채는 지원기준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년주거부담경감지원사업은 광주청년주택 건립, 광주청년주택 운영 계획을 세워 30여명의 청년들에게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청년주택 건립시 부지매입과 건물공사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점, 공·폐가를 이용한 사업을 위해 도시재생국과 협의 중이지만 공·폐가는 청년들이 이용하기에는 외곽에 있다는 이유로 재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