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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 뉴스통신=박기철 기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화이트리스트 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부의장(국민의당, 광주 동남을)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남북하나재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화이트리스트 단체로 지목되어 온 탈북난민인권연합의 <한가족쉼터> 사업에 총 6천만원을 지원했다. 사업의 목적은 북한이탈 여성들의 숙식을 제공해주는 여성쉼터 사업이다.

하지만 탈북난민인권연합이 재단에 제출한 지원금 사용결과 보고서는 엉터리였다. ‘행사 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산출근거’와 ‘영수증’, ‘강의확인서’, ‘출퇴근기록부’, ‘근로계약서’ 등등 온갖 서류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일례로 탈북난민인권연합의 총무였던 김미화씨 등 관계자들을 <한가족쉼터> 관리자로 계약해 임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무시간을 각각 8시간과 5시간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사람의 월급이 똑같았다. 한 달에 1번만 찾아가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해도 월급은 동일하게 지급되었으며, 출퇴근기록부도 본인들이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현재 탈북난민인권연합은 북한이탈 여성들의 숙식을 제공해주는 여성쉼터 사업인 <한가족쉼터> 운영을 위해 받은 정부 지원금 6,000만원을 2012년부터 2년 동안 가로챈 혐의로 재판 중이다.

‘지원금 지급 이후 모니터링 현황’을 묻는 질문에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 지원단체에 요청 사업자금을 지급한 후,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 관련 증빙서류 징구 등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지원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단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화이트리스트로 의심받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 관리는 대단히 허술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해야 할 남북하나재단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출연금을 지원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출연금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는 사업에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가족쉼터> 운영을 포함하여 정부보조금 유용 등 약 2년간 1억 3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소송중인 탈북난민인권연합 김용화 대표는 “<한가족쉼터>사업은 총무가 꾸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총무가 하겠다고 해서 허락했던 것이며, 한 번 가보기만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난민인권연합의 김용화 대표와 총무였던 김미화씨가 갈등이 빚고 단체를 나간 후, 김미화 총무는 곧바로, 화이트리스트 단체로 지적된 ‘어버이연합’ 산하의 자유민학부모연합(구 탈북어버이연합)과 비전코리아의 대표로 취임했다.

어버이연합과 그 산하단체들은 탈북단체를 이용한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비전코리아는 어버이연합의 자금 우회 통로로 의심받고 있다. 비전코리아는 보조금을 지급 안했다던 통일부에게 4,400만원을 지원받았고, 행정자치부에게서 3,500만원도 지원받기로 했다가, 어버이연합의 자금 우회 통로로 의혹이 제기되고서 행정자치부의 지원금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