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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 뉴스통신=박기철 기자]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13일 LH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열린 LH공사 국정감사에서 “LH공사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 확대로 관리하는 호수가 증가하고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수선비가 증가해 한 해 손실액만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 건설 사업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확대되었으며, LH공사는 전체 매입임대주택 9만 2195호 중 79.7%인 7만 3461호를 매입했다. 지자체의 매입임대 사업 실적은 2012년 40.5%에서 2016년 24.7%로 15.8% 포인트나 감소했다. 지자체가 매입임대 확대와 주택 매입자금, 운영비에 부담을 느껴서 사업 참여율이 감소한 것이다.

LH공사는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으로 2015년 기준 총 매입비용 6조 6072억 원의 15.9%인 1조 503억 원을 자체 부담했으며, 2016년에도 2261억 원을 부담했다. 

최경환 의원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 매입임대 물량의 60%를 공급해야 하나 서울 지역 매입가격이 234.7% 증가한 반면, 정부 지원 단가는 지난 12년간 42.8%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LH공사의 재정여력 한계로 수도권에 매입임대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매입임대의 운영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주택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화재 등 입주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개보수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LH공사의 매입임대 운영에 따른 손실액은 총 3542억 원으로 2012년 336억 원에서 2016년 849억 원으로 5년 사이 513억 원이나 증가했다. LH공사는 올해 손실액이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H공사는 정부의 매입임대 운영비 미지원으로 인해 취득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화재보험료, 노후 주택 개보수 등 정기적인 매입임대 수선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LH공사는 외벽화재예방 보완공사 등 화재에 취약한 매입임대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539억 원을 투입해야 하나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사업 성격이 유사한 전세임대는 호당 103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구임대는 출자비율 85%와 시설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매입임대 추진과 지자체의 참여확대를 위해서는 매입임대 사업도 운영비 지원과 함께 장기적으로 국가 공익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