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광산구청이 부구청장 인사권을 놓고‘자치단체 인사권을 약탈하는 갑질 인사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으로 대립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참여자치21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와 광산구청이 부구청장 인사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기득권 싸움이 아닌 지방자치의 실질적인 자치권보장과 자율성 강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참여자치21은“지방자치법에 보장된 기초자치단체의 인사권을 광주시가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 광주시와 자치구간의 인사 교류는 시의 승진적체 해소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시와 자치구 행정 경험을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재 양성 및 주민서비스 향상 도모를 꾀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시는 이번 논란에‘오래된 관행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며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자치구에 대한 통제권은 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이어 “우리는 이번 인사 파동을 계기로 그동안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던 해묵은 인사 관행을 개선 혁신하여, 광주시와 자치구간 인사 교류가 행정 효율성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의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일등방송/김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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