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호 남구청장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최영호 남구청장이 9일 '광주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대폭 축소 추진 우려'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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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저를 비롯한 광주, 전남 지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양 지역 상생발전 공약인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추진과 관련해 광주시 소극적 행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또한 우리 남구에서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대선공약으로 건의해 채택된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비롯, 국토교통부와 유기적 협력을 맺어 해당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지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는 이유는 최근 광주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전국 시도 지역공약과 관련, 대폭 축소 건의한 보고안 때문입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으로 제시한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은 우리 남구청에서 지난 1월 26일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건의한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기본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제안한 이 사업은 5조 5,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남구 승촌동과 인접 지역인 나주 금천면 일대에 300만평 규모로 에너지 관련 시설과 주거·상업시설, 녹지시설 등을 반반씩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시설과 관련해서는 직류(DC)전기를 활용한 에너지 타운 조성, 세계적 수준의 한전공과대학 설립, 글로벌 에너지 융합기술 연구거점 조성, 에너지 기술 국제표준 첨단실증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에너지테크노 지원지구 조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국토교통부의 GB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친수구역 특별법 제10조’를 근거로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5조 5,000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 반토막 나고 말았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6월 16일 열린 대선공약 관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건의안 보고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의 규모 및 사업 부지, 사업비, 사업 내용 등을 대폭 축소 보고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서 사업 부지를 놓고 나주 금천면 일대를 제외한 남구 대촌동 일원 100만평에 에너지밸리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목은 광주시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을 광주·전남 상생발전 공약으로 왜 채택했는지 그 근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해 광주와 전남의 접경지역에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광주시가 그 의중을 모르고 사업 지역을 전남 나주를 제외한 광주로만 한정 시킨 것입니다.

또한 광주시는 해당 사업비도 대폭 삭감해 보고했습니다.

당초 우리 구청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이곳에서 일할 직원들의 근무환경 조성 등을 위해 친환경 주거 및 상업지역, 녹지개발을 위해 5조 5,000억원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부지 조성에 약 4조원이 소요되고, 한전공대 설립 및 에너지신기술 국제표준 첨단실증 인프라 구축 등 에너지 관련 시설 구축에 약 1조 5,000억원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입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부지조성에 1조 4,000억원, 에너지 관련 인프라 구축에 1조 5,900억원이 소요된다고 건의했습니다.

에너지밸리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사업 규모도, 사업비도 스스로 삭감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 지역민들은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최적기인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축소 시행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고 주장합니다.

남구청에서 건의한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낙후된 광주·전남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참여정부 시절에 추진되다 미완성으로 끝난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받아 주셨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이라는 대선공약으로 내걸어 준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5조 5,000억원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것도 광주시 스스로가 이 사업의 규모를 7조 내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해 나가지 못할망정, 그 절반인 2조 9,900억원으로 사업을 반토막으로 축소해 버리는 것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시도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탄생시킨 지역이면서 지역 발전의 호기를 놓친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광주시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인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 사업이 우리 남구청에서 건의한 원안대로 아니 더 확대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전공대 부지 선정과 관련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도 역시 우려가 됩니다.  이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곳으로 내려온 한전 등 이전기관 직원 및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남구 승촌동 및 나주 금천면 일대에 대한민국 에너지 신산업 메카 추진으로 이곳에서 일할 직원 및 가족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한전공대 뿐 아니라 에너지 관련 사업 전체를 광주와 전남이 절반씩 나눠 접경 지역에 공동으로 구축해 간다면 상생의 모양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설립도 건의해 공과대학과 함께 모든 교육시설을 집적화한다면 명실상부한 에너지 관련 명품 도시의 골격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9

            광주 남구청장 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