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율을 이달 안에 1~3%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에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정할 계획이다.
매년 6월 경 정해지던 건강보험요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 적용으로 인해 다소 예년 보다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 주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 기조가 '적정 부담-적정 급여'에 맞춰져 있는 만큼, 내년 건강보험료가 일정 수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여기에 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는 내년 수가(건보공단이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가격)를 지난 6월 1일 평균 2.28% 올리기로 건보공단과 의약 단체가 합의한 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낮춰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면서 재정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보험료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다만 인상 폭을 두고서는 국민에게 지나치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는 않게 1∼3% 범위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올해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12%로 동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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