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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보도 3>수상한 재판! 광주시, 항소심 제외된 유가보조금징수 나선다.
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징수대상 ‘파장’
기사입력  2020/11/21 [13:11] 최종편집    이기원

▲ 광주시청 전경     ©KJA 뉴스통신

2013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에 대한 광주시의 민사소송에서 항소심에 누락된 다수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가 현재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운송협회(이하 광화협) 이사장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광화협 이사장인 최 모씨는 2013년 경찰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수사로 인해 자신의 업체들이 광주광역시와 광산구청 등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보유차량들의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법인을 타 시도로 이관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취재결과 최 이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부인 등 자신과 특수관계인들로 만들어진 7개 화물자동차법인을 운영하던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 이때 경찰은 24개 회사를 적발해 광주시청과 관할구청 등으로 행정처분 기관통보를 했다.


이를 근거로 차량의 운행정지(30일, 60일)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나 최 씨는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80여대 소유한 2개 회사를 2015년 10월 청주시로 이전하고 이후 2016년 2월 다시 대구 동구와 화성시로 재차 회사를 이전해 가며 유가보조금 환수 기관을 광주광역시에서 청주시, 대구 동구와 화성시로 바꿔가며 행정을 농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당시 경찰의 일관성 없는 기소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경찰이 기관통보한 24개 회사의 대표자들의 입건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2018년 8월 광주광역시는 유가보조금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21개 회사와 대표들에 대한 검찰송치 기록을 요구했으나 5개 회사 대표들의 검찰송치 기록을 찾지 못하고 광주시에 16개 회사 대표들만의 검찰송치 기록을 통보했다.


결국 광주광역시는 이를 근거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송치 기록이 없는 5개 회사대표들을 변호사의 자문만으로 재판 피고에서 제외 시키는 오류를 범했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24개 업체를 기관통보 했었는데 21개 업체만의 검찰송치 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시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었고, 또 우리 기록에 대표자들의 검찰송치 기록이 없는 것도 의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직 경찰 출신인 A씨는 대표자들의 검찰송치 기록이 누락 된 부분에 대해“경찰이 입건과정에서 편의적 접근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하고“확언할 수는 없지만 수사에 비협조적인 회사와 법인대표, 실제 운영자는 일괄 입건한 반면, 수사에 협조적이었거나 관계성이 있는 업체는 법인과 실제 운영자만을 입건하고 법인대표는 누락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당시 법인과 법인대표, 실제운영자들을 일괄 기소해야하지만 특정업체 법인대표들을 입건하지 않고 실제운영자만 입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이에 유가보조금의 환수를 위한 재판을 준비하던 광주광역시는 화물자동차 회사의 특성상 보조금 회수가 어렵다 판단하고 대표자의 불법행위를 근거로 법인대표들을 환수대상으로 특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던 중 경찰에서 입건되지 않은 5개 회사대표들을 항소심에서 제외시켰다.


본보는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광주시의 유가보조금 환수 민사소송에 관한 연속보도는 광주시가 진행한 민사재판 과정에서 항소심의 피고의 제외로 회수불능된 20여 억원의 국고환수와 항소심 피고 제외 배경 등을 파헤쳤다.


더욱이 항소심에 제외됐던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가 광화협의 현 이사장 최 모씨인 것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광화협 이사장인 최 모씨는 유가보조금 환수를 피해 회사를 타 시도로 옮겨가며 행정을 농락한 것도 모자라 슬그머니 다시 광주광역시에 다시 회사를 설립해 2018년 임기 3년인 광화협 회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230여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된 광화협은 차량보유수가 15대 이상인 회사를 정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최 씨는 현재 자신 소유의 수 개의 화물자동차회사와 160여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등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한 지역 유력인사인 것으로도 알려져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본보 보도 이후 전수조사를 통해 현 이사장인 최 씨는 물론 환수대상자들에 대한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 환수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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