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 출두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가 도입된 이래 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우려속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전 대통령의 예우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 청원을 내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과연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대한민국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일까?
탄핵으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죄값을 치뤘다는 주장도 덧붙이고 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원칙에서 그들의 주장은 지극히 정무적 주장에 불과해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죄에 대한 권리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국가경제가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 대통령의 탄핵을 감안한다면 경기침체가 예상되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은 바로 우리가 상실한, 상식과 정의, 윤리와 도덕 등의 가치회복으로 경제가 더욱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명박 박근혜시절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라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갈지자 행보를 하며 오르지 못하던 주가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현대자본주의는 신용이 생명이다는 것의 기본을 다시 한번 상기 시켰다. 또한 신용이 바탕이되는 투명성 제고는 바로 신뢰가 되는 것이다.
이번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서 보듯 주요한 의사결정이 비선에 의해 자행되고 이것이 바로 부조리로 직결되는 결과가 되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부패지수 역시 OECD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돼 부패국가라는 오명까지 쓰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역사상 전 대통령 구속을 통해 법치를 일으켜 세워 그 법치 준엄의 가치가 바탕이된 신뢰로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준비 중이다.
일부 기득권을 포기 못한 인사들이 주장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은 국격을 하락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 건설 페러다임이 될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통해 평등국가의 실현과 사회 신뢰를 다짐으로서 일진보된 대한민국 국격을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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