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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설치 협박보다 정부의 무능이 더 싫다.
기사입력  2017/03/03 [13:16] 최종편집    이기원

 

▲     ©KJA 뉴스통신

[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중국이 국내 사드배치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다각적인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자국내의 한국기업에 대한 경제 규제는 물론 여행사의 한국관광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등 치졸할 정도의 경제보복이다.

사드배치에 관해 국내에선 찬반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설치를 강행하기로 정했다.

사드설치가 정책으로 정해졌다면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밝혀야한다.

우리나라는 사드 구매국이다. 사드를 판매하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한다.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도발로부터 자기방위적 조치에서 기인되었음을 상기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그러면서도 정작 자신의 국익에 반하는 사드배치가 현실화 되자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럴수록 정부는 중국을 향해 한층 더 강하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촉구해야한다.

지금 우리정부는 고가의 미제 군사장비를 구매하면서 북한 핵문제 해결에 키를 쥔 중국에게 무차별 경제보복을 당하는 형국이다.

정부는 미국에게도 단호한 요구를 해야 한다. 자국의 영토 방위를 위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자 한다면 중국이 나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도록 촉구해야한다.

심지어 국방부가 롯데그룹과 부지교환 약정 체결 후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의 골프장 주변 지역의 울타리 설치를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는 반발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미·중 충돌 시 성주의 사드 배치 지역이 중국의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의 발언까지 흘러나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거세지는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중국과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과의 소통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 보복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정부의 무능은 국민들에게 허탈감이 들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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