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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탄핵심판, 3월 10일 전후 예정
기사입력  2017/02/28 [09:47]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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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정상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지난 27일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의 주장, 각각 300쪽에 가까운 분량으로 낸 최종준비서면에 대한 마지막 검토에 들어간다. 재판관회의에 해당하는 평의는 앞으로 선고 직전까지 거의 매일 열리게 될 전망이다.

국회 측은 지난 2440여 개의 준비서면을 요약 정리하고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분석해 설명한 297쪽 분량의 종합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 측은 지난 27일 최종 변론에 앞서 뒤늦게 그동안의 주장과 쟁점을 총 정리한 252쪽의 종합준비서면을 냈다 

헌재는 양측이 제출한 서면들과 수사기록 등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무리 작업에 돌입했다탄핵 결정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만약 5명이 찬성하게 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결정문에는 재판관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 중 어떤 의견을 냈는지, 세부 쟁점에 어떤 소수 의견이 있었는지 모두 실명으로 기록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은 310일을 전후한 시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탄핵심판 선고일은 선고를 며칠 앞두고 확정돼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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