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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인정을 강요로 느끼는 자들에게
기사입력  2017/02/06 [11:33] 최종편집    KJA 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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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기원 기자]

최순실이 특검에 나오는 날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며 대중의 공분을 산데 이어 박채윤(김영재 부인)은 특검에 나와 조사가 시작된 지 1시간여 만에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 간 이후 다음날 특검의 재소환 시 '호흡곤란 증세는 어떠십니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제 박 대통령 시술을 자백하라고, 아니면 김(영재) 원장과 저희 직원들을 구속한다고 그랬다"며 특검의 '강압수사' 때문에 쓰러졌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특히 6일 최순실게이트 형사재판에 이번 사건의 ‘풀 키맨’인 고영태가 재판에 참석한다.
더욱이 앞선 공판에서 최씨가 법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증인에게 변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혀 진실 공방이 예견된다.
최씨가 밝히자 하는 ‘변론’은 특검에서 밝혀진 자신의 혐의점 등 자신의 억울함을 반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최씨의 주장에 국민들의 반응이 냉소적인 이유는 이미 특검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입증되었다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검도 이런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최씨에게 범죄 사실의 인정을 원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특검의 박채윤에 대한 입장도 대동소이해 보인다.
최씨와 박씨의 특검의 자백 강요 와 특검이 이들에 대한 자백요구 차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결국 최씨와 박씨의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비롯된 피해의식과 특검의 객관화된 증거자료를 바라보는 범죄혐의 입증 확신의 입장차이 일 것이다.
특검은 이미 객관화된 증거자료를 통해 대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 냈다.
다만, 특검은 법적 절차상 범법자의 인권존중의 논리에서 법원의 판단까지의 요식을 거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재판의 과정을 보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인사들이 얼마나 비도덕적인지, 이기적이며 때론 자기망상에 빠져 스스로를 망쳐가는 지에 대해 통분하고 있다.
또한 이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끝없는 상심의 고통을 어떻게 치유 받아야 하는지.......
강요없는 자백, 그들 입을 통해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어쩌면 국민들이 감당하고 있는 작금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응급조치가 아닐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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