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12시,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의 즉각 폐기를 촉구하였다.
교육감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교과서 폐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이준식 장관과 관료들의 사퇴,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교과서 금지 법안에 대한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하였다.
비대위 소속 교육감들은 이준식 장관, 또는 차관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장차관은 일정을 이유로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
기자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등 총 5인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기자회견문 전문>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이준식교육부총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교육감들은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역사 국정교과서가 시대착오적이고 함량 미달이라는 것은 백일하에 드러났다. 또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배후에서 주도해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함께 국민들로부터 탄핵 당했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가 존재가치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국정 역사교과서는 이미 존재 이유를 상실하였고,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사실 미래지향적 역사교육의 방향으로 현재의 역사교육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 부족한 마당에,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정교과서 체제로 회귀하려는 시대착오적인 궤적을 정부가 보여주고 있다.
사실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고집하더라도 교육현장에서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가르치는 교사, 배우는 학생,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교과서가 학교에서 사용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야 3당 및 많은 국회의원이 공감하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 순간 교과서로서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행의 경우, 국정교과서의 채택과 사용을 둘러싼 교장, 역사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다종다양한 갈등과 긴장이 학교 현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리게 될 것 역시 자명하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당연히 교육부에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1월 24일 총회에서, 반헌법적, 비민주적, 반교육적 방식으로 추진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12월 17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면서 국정교과서를 주도해온 이준식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지난 12월 21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도 이준식 장관과 황교안 총리는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폐기는커녕, 유예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강행방침에 대한 다양한 재검토의 가능성을 밝혔으나, 황교안 권한대행의 취임 이후 강행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여론 수렴 기간이 경과되면서, 국민 여론 수렴을 핑계로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부해 온 정부의 ‘지연 작전’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준식 장관도 알고 있는 것처럼,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각종 여론 조사와 교육부가 개설한 의견 사이트에서도 확인되었다. 이제 국정교과서 폐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고,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통령의 탄핵까지 요구하며 박근혜정부 시기의 적폐를 청산할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그 적폐의 대표적 정책인 국정교과서 추진을 폐기하는 것은 공(公)무원의 기본책무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육감들은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1. 정부는 민심을 수용하여 국정교과서 폐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 교육부의 현장검토본의 공개 이후, 국정교과서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국정교과서 정책 폐기에 나서기를 요구한다
3. 만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준식 부총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 교육감들은 획일적인 역사교육을 미래세대에게 강제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국정교과서 정책이 중단될 때까지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다시 밝혀둔다.
2016. 12. 23.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