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담당 인력을 줄여 경제살리기와 국민안전, 복지서비스에 투입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대적인 조직과 인력 재배치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각 부처와 공동으로 모든 부처에 대한 대규모 조직진단을 벌여 마련한 직제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급여업무 전산화와 규제감축에 따른 담당인력 등 불요불급한 공무원 정원 3519명을 줄여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분야에 재투입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필요하거나 중요성이 감소한 기능은 폐지 및 축소하게 된다. 급여업무에 IT기술을 전면 적용해 업무량이 줄어든 담당인력 286명을 감축하고 국토부·농식품부 등 28개 기관이 갖고 있던 1018건의 규제를 폐지해 담당인력 103명도 줄인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발맞춰 세무조사 인력 388명도 줄인다.
구체적으로는 ▲급여업무 전산화에 따른 급여업무 담당 인력 286명 ▲회계·서무·인사·청사관리 등 지원 인력 447명 ▲감축대상 규제업무(1018건) 담당 인력 103명 ▲세무간섭 최소화에 따른 세무조사 인력 388명 ▲소규모 11개 기상대 통·폐합에 따른 인력 126명 등이 줄어든다.

대신 경제살리기·국민안전·복지서비스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모두 4113명을 증원한다. 청년창업과 소상공인·수출입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737명을 투입한다. 고용복지+센터 구축과 EITC(근로장려세제) 등 복지서비스 분야도 1124명이 늘어날 예정이다.

예방적·상시적 철도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항공안전을 위한 관제인력 보강,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긴급대응 전담조직 신설 등 국민안전 분야는 1250명을 증원한다. 복지·보조금부정 방지, 중소기업 규제 개선 등 부처 핵심과제를 위해서도 1002명을 늘린다.

또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해 세무서 간(582명), 경찰서 간(363명), 교정기관 간(160명) 등 모두 2755명의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직진단에 따른 인력 효율화로 모두 594명의 증원 요인이 발생하지만 매년 각 부처 정원의 약 1%를 감축해 이를 새로운 인력수요에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인해 올해 994명을 감축하게 돼 이번 직제개정으로 오히려 400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이번 개정을 통해 39개 직제에서 개방형직위의 상한규모(고위공무원단 직위 총수의 20%)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기관장이 정하도록 했다.

전남도민일보/김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