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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군수 서기동)은 지난 21일 전라남도 종합감사 기간(2016. 4. 18. ~ 4. 29.) 중 간부회의 시 실‧과‧소‧원장을 대상으로 소속 직원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감사에서 문책을 우려하여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감사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각종 사회적 여건변화 등으로 사업효과가 낮아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또는 다수법령이 적용되고 관계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컨설팅 절차는 전라남도에 감사신청을 하면 도에서 감사착수, 현장방문, 감사의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앞으로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 활용으로 불분명한 규제 등에 막힌 행정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JA뉴스통신/김정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