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해제해 외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낸 여수시 행정의 한 사례를 모범으로 언급했다.
이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여수시의 적극행정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께서 언급한 여수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 주인공인 박형욱 도시계획팀장(당시 공영개발과 산단조성팀장)을 만나 당시 행정 추진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언급된 사례는 어떤 내용인가.
스미토모세이카(주)는 여수국가산단 연관단지인 중흥지구에 석유화학업종의 투자의향을 밝혔지만 몇몇 규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 투자기업은 지난 2014년 2월 20일 중흥지구에 1000억원(100억엔)을 투자해 화학제품 업종인 ‘고흡수성수지 제조공장(4만2883㎡)’을 건립하겠다는 투자계획서를 여수시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중흥지구에는 석유화학업종의 입지가 불가능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중흥지구에는 석유화학업종이 입주를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이 투자 의향을 밝힌 지 4~5개월이 지나도록 투자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최종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일단 시는 석유화학업종의 입지가 가능토록 영산강환경관리청과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를 설득했다.
결국 중흥단지에 화학업종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냈다.
이후 투자 기업이 적기에 계획대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고, 이를 대통령님께서 높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
# 석유화학 업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어떻게 규제를 풀었는가.
당시 국토부는 중흥단지 개발이 거의 완공시점에 와 있다는 것과 계획을 변경했을 때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해 8월 28일 국토부를 직접 찾아가 중흥지구와 접한 도로(시도1호선, 폭30m) 건너편 여수국가산단에 이미 석유화학업종의 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주업종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이 투자기업은 국내 투자계획을 철회화고 중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상황도 덧붙여 설명했다.
또 걱정했던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대한 집단민원도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득했다.
실제 9월에는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과 3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갖고 투자유치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2개월 만에 국토부로부터 화학제품 업종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승인받았다.
# 투자유치 과정에서 가장 걸림돌인 공사착공 시까지 과도하게 걸리는 인허가 기간도 단축시켰는데,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렇게 개발계획을 변경해도 투자조건이 충족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이 기업은 늦어도 그해 10월에는 토목공사에 착공하지 않으면 올해 5월경 공장을 가동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계획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투자를 최종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받아 내야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청 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관련법을 유연하게 적용키로 결정하고, 투자 기업에 인허가 절차를 밟도록 안내했다.
이후 인허가 신청이 들어오자 익산관리청으로부터 중흥지구 전체면적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당시 규제 등 법적 소요기한보다 5개월 정도 빨리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인허가를 마무리 해 1000억원대의 외자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 이렇게 기업투자 지원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와 이 투자유치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경상북도 한 자치단체의 일본기업 투자유치 사례가 언론에 언급된 적이 있었다.
이 지자체 공무원들이 일본의 한 기업이 국내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을 직접 찾아가 투자를 설득했고, 기업 회장이 감동받아 최종 투자를 결정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 기사를 스크랩해 뒀었고, 기사를 통해 투자유치에 대한 개인적인 자세를 마음속에 담고 있었고, 그대로 실천했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 스미토모세이카 폴리머코리아(주)는 중흥지구에 1000억원대 투자를 통해 60여명의 직접고용과 3000여명 이상의 간접 고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공사착공 후 현재(7일 기준)까지 공사에 투입된 인력은 6만명이 넘어섰고, 현재 70%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다.
KJA뉴스통신/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