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이 낡은 규제 폐지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비롯한 규제개혁의 마인드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무안군은 지난 11월 규제개혁TF팀을 규제개혁담당으로 신설하여 직제에 포함시키는 등 중앙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군은 그동안 등록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그간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 개정 미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해 2014년 12건을 폐지하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의 네거티브 전환을 위해 군 관리계획 조례 7건을 개정 완화했다.

이 밖에도 각종 불합리한 행정 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를 활성화하고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정’을 제정․발령해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2015년에는 적극행정 공직자 마인드 확산을 위한 규제개혁 공감교육을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정부 핵심과제인 규제개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KAJ뉴스통신/임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