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연구용역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가전제품·가구 및 기타 생필품을 납품받고, 과학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정산하는 속칭‘가장거래’수법으로 연구비 2,700만원을 유용한 대학교수(4개 대학 7명) 등 9명 검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종헌) 광역수사대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부 등 정부기관 및 산하 정부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PC, 노트북, TV 에어컨 등 가전제품, 가구 및 기타 생필품을 납품받거나, 현금을 받은 후 과학기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거나 납품단가를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연구비 정산하는, 
속칭 가장거래(假裝去來) 수법으로 2012. 06 ~ ’15. 02까지 3년간 연구비 2,700만원을 유용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A씨(48세, 남) 등 대학교수 7명 및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B씨(44세, 남), 제약회사 연구원 등 총 9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하였습니다.

 
경찰에 적발된 ○○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A씨(50세, 남)는 중소기업청에서 발주한 ‘녹색자원을 이용한 알콜성 간손상 예방 건강 식품개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2011. 12. 01부터 ’2013. 11. 30까지 2년 간
총 1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A씨는 위 연구비를 집행하면서,2012. 09. 10 과학기자재 납품업자 B씨(44세, 남)으로부터 연구비로 구입이 금지되어 있는 시가 230만원 상당의 냉동고를 납품받고, 속칭 ‘가장거래(假裝去來) 수법으로, 마치 실험용 시약 등 과학기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정산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07. 30부터 ’15. 02. 08까지 2회에 걸쳐 1천만원 상당을 유용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학교수 7명 및 제약회사 연구원 등 8명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부, 교육과학기술부, 전라남도, 한국연구재단,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등에서 발주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2. 06 ~ ’15. 02까지 3년간 연구비 2,7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속칭 25억 참기름 사건(’15. 04. 27 N연구원 뇌물수수·업무상횡령 혐의 20명 검거_언론보도자료 참조) 수사진행과정에서 납품업자 B씨의 휴대전화 문자 수발신내역을 분석하던중 국.사립 대학교수들이 연구과제와 상관없는 물품을 납품받고 심지어 명절선물까지 납품받은 후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정산해준 사실 포착하여 별건 내사착수 하여 각 정부기관 발주 연구과제 연구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납품업자 B씨의 E-mail 수발신내역을 추가 확인하여 대학교수 7명 포함 총 9명의 연구비 횡령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이러한 사회 엘리트층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그 엄중한 사회적 책임감을 통감, 이 땅에 부정부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다른 교수들의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그 위법성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입니다.

KJA뉴스통신/최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