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13일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운송비용 절감, 경영효율화, 시민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5차례의 전문가 TF회의와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도출됐다.

시는 지난 1월 시의원, 시민단체, 교수, 회계·변호사 등 13명이 참여하는‘준공영제 개선 TF팀’을 구성해 실제 이용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시는 시내버스 운영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지난 2006년 도입한 이후 무료환승제, 승강장에 버스안내정보시스템 설치, 폐업위기의 버스업체 경영안정 등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시민, 시민단체, 의회, 언론 등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준공영제 운영 비용과 준공영제 운영의 투명성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윤장현 시장은 준공영제 개선방안 수립에 착수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과는 관련 전문가로 준공영제 개선  TF팀을 구성해 지난 6개월 동안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확정안을 발표한 것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①운송비용 절감 ②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영효율성 향상 ③제도운영 투명성 제고로 압축된다. 

이번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① ‘운송비용 절감’을 위해 항목별 운송원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는데, 연료비는 실비지원 대신 표준연비제 도입, 임원 인건비는 최소한도 지급액을 9800만원에서 8800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정비․관리직 인건비는 업체규모별(보유 대수별) 적정인원 산정과 미집행액 발생시 전액환수, 정비비는 저상․대형․중형․예비차량을 차등지급하고

②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 적정이윤의 성과이윤비율을 10%에서 2018년 50%까지 매년 10%씩 상향조정, 교통사고 감소율 평가배점 상향, ‘수입증대’를 위한 시내버스 내부광고와 후면광고 신규도입 등을 실시하는 한편,

③ ‘제도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송수입과 비용 전면공개, 회계검사 시민참여 등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연간 30억원 정도의 운송원가 절감과 시민서비스 개선은 물론, 경영효율성 제고와 시민참여·감시체계 강화로 제도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등 시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준공영제로 개선될 전망이다. 

아울러, 광주시에서는 이번 개선안 효과를 매년 분석하여 지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 중·장기적으로 대중교통정책과 연계한 5년~10년 이후의 준공영제 장기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광주만의 준공영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 균형있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합리적인 대안 도출에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라며 힘들었던 논의과정의 소회를 밝혔다. 

한편, TF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번 개선방안 도출과정은 시의회, 시민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해 사실상 시민들이 결정했다는 데 특별한 의의가 있고,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뤄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KJA뉴스통신/김술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