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의회(의장 이요진)는 FTA로 인한 수혜 업종의 이익 중 일부를 환수하여 농어업 등 피해 부문을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시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열린 제223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촉구 건의안 ’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6일 밝혔다.
군 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시장개방이라는 국가 주도의 특정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부문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면 이 둘 간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공익적 책무임”을 지적했다.
또한 “FTA의 거대한 파고에 우리나라 농어업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농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로 무역이득공유제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의회에서는 이날 채택된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기관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역이득공유제 시행 촉구 건의안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FTA 협상이 가속화 되면서 농어업 부문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FTA가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국가의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농어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FTA를 통해 수혜를 보는 산업의 이익 중에서 그 일부를 환수하여 농업을 비롯한 피해분야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의 시행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FTA로 인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수출기업은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반면,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게 될 농민들은 철저한 피해자가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렇듯 시장개방이라는 국가 주도의 특정 정책으로 인해 천문학적 수혜를 받는 부문과,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부문이 발생한다면 이 둘 간의 간극을 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공익적 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거리 수급이 안보와 주권문제로 논의될 만큼 심각한 이슈로 부상한 상황에서 시장개방의 거대한 파고에 우리나라 농업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생존 자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록 무역이득공유제가 농어업의 근간을 지켜주는 최선의 대안은 아닐지언정 시장개방에 따른 농어업의 몰락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루는 될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에 우리 무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농어업인들이 FTA 체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무역이득공유제’ 조속 추진을 촉구합니다.
둘, 정부와 국회는 FTA 기금 확대 조성 등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합니다.
2015. 7. 6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KJA뉴스통신/이기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