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원칙과 기준도 없는 기금예산 편성

지난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재난관리기금조성이 연평균 14.7억원이었으나, 금년에는 본예산에 85.2억 추경 40억 등 총 125.2억 적립, 시 재정난 가중

해명내용

재난관리기금은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적립목표액의 36.1% 밖에 적립하지 못하였음.

     ※ ‘97~2015년까지 적립목표액 969.7억원(적립액 350.2억원) / 17개 시‧도중 16위

이와 관련하여 2014년 재난관리실태평가시 최하위 평가를 받음에 따라 미적립액을 조기에 적립코자 2015년 제1회 추경에 40억원을 확보하였음.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연차적 적립계획을 수립하여 빠른시일내 법정 적립목표액을 달성해 나아갈 계획임.

특히 2015년 U-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KTX개통 등으로 시 재정이 어려움에도 귀중한 시민생명과 재산보호에 시정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 윤장현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반영된 것임.

KJA뉴스통신/한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