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의회 기대서 의원(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에서 위임한 사무에 수반하는 경비를 자치구에 전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광주시와 이용섭 시장에게 위임사무 경비 지원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 날 기 의원은 “지방재정법 28조에 자치구에 사무를 위임할 때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음에도 광주시에서는 책임과 관리를 자치구에 떠넘기고 제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북구처럼 재정형편이 어려운 자치구의 경우 엄청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기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의 통계를 제시하며 광주시의 위임사무 중 도로 유지보수 비용의 85%,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의 73%를 북구 구비로 충당하고 있어 재정확보를 위해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 의원은 북구 누문동 뉴스테이(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 의원은 “뉴스테이 사업은 서민을 죽이는 정책으로 사업을 진행할수록 문제가 더 커질 것이며 인천 부평구의 경우도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서 일반 재개발로 전환하고 있으므로 북구청이 나서서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