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알기 쉬운 인허가 규제법령 편람’을 발간했다.

편람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절차로 애로를 겪고 있는 민원인과 규제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리했다.

특히 그동안 제·개정됐던 법령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권으로 묶었으며 주요 규제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개념과 규제 내용을 수록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규정·지침·조례의 규제도 함께 정리했다.

군은 발간된 편람을 인·허가 관련 부서와 읍·면사무소, 토목·건축사무소 및 중소기업 등에 배부해 민원인과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nsp통신/홍철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