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오던‘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는 7월부터‘맞춤형 복지급여’로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3월 부군수를 단장으로 총괄반과 조사․홍보반의 2개반 11명의 T/F팀을 구성했고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되어 국민들의 빈곤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 왔지만 가구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 기준을 조금만 초과하더라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고 수급자들이 일을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새로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 방식에서 개인의 복지 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을 도입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되는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될 예정이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들에 대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모 무안군 주민복지실장은“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필요한 보장을 받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며, 15년만에 대폭 개편되는 제도에 대비해 주민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대상자는 3월말 기준으로 기존 제도 수혜자의 2,421명에서 제도 개편 시 3,946명으로 약 63%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KJA뉴스통신/신미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