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공무원성과상여금'의 균등․재분배하려는 직․간접적 분위기 조성은 '보수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부당 행위'로 회신 했다.

행정자치부는 21일 광주 서구청의 ‘성과상여금지급'관련 질의에 대하여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 2에 의하여 공직사회의 경쟁력 제고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수당으로서,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일종의 성과급적 보수다고 밝히고, 이러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를 균등․재분배하려는 직․간접적 분위기 조성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집행되어야 할 보수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부당 행위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다고  회신 하고 철저한 제도운영을 당부했다.

▲ '공무원성과상여금'관련 광주서구청 질의에 대한  행정자치부 회신공문

광주서구청은 2015년 성과상여금 21억 2천 여원을 760명에게 지급했다.

그리고 서구청노조(지부장 전대홍)는 2015년 성과상여금 21억2천여만원의 수급대상자 760명의 신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다.

하지만 서구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명단공개를 거부하면서 갈등이 심화 됐다.

급기야 노조는  지난 13일  ‘임우진 서구청장은 공무원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는 불법 현수막을( 현행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운천저수지, 쌍촌역, 서구청 앞 등에 8장을 내걸었다.

▲ 취재진이 확인한  서구청 노조가 직원들 개인메일을 통해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된 자료>     © 김광식 기자

노조는 그동안 성과상여금과 관련해 어떠한 경우라도 ‘나눠 갖는’ 것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 집행부는 언론과의 만남에서 “성과상여금 문제는 노조에서 개입하거나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서구청 노조는 직원들 개인메일을 통해 “지부장입니다. 과장님을 만나 애기했지만, 도저히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래 계좌로 금액을 입금해 주시거나, 노동조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부서’, ‘성명’, ‘실반납액’” 등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커다란 충격을 줬다.

또, 지난 9일 오전 ‘노동조합’ 긴급 공지를 통해서는 “현재 일부 부서장들이 성과급배분이 완료된 부서에서조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과급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합원여러분! 이미 순회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개인의 재산을 상급자라 하더라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11조 2항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부 부서장들의 지시는 명백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잠깐 힘드시다고 다시 회수하거나 보관하고 있지 마시고 노동조합으로 직접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삽시다”란 글을 올려 말바꾸기 도덕성 논란을 야기했다.

지난 17일 서구청사를 방문한 김강식 유덕동 주민자치회장은, 연좌 농성중인 노조원들에게 구청장의 정상적 행정을 방해한다며 농성 중단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주민들이 낸 세금을 누구 마음대로(성과상여금을) 나눠 먹냐”며 노조원들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가 김 회장의 농성 반대 항의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귓속말로 ‘xx놈아 너 죽을레”의 욕설을 했다고 김 회장이 밝혀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주민들의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조는 서구청사 광장과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지난 20일부터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부 임원과 민주조총 광주본부 임원들이 임우진구청장 거주 아파트 입구에서 피켓시위를 하고 있어 주민들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

일등방송/김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