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우선적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할 핵심 인권영역으로 ‘학교 밖 청소년, 비정규직, 이주민, 교통약자, 빈곤, 자살문제’ 등 6대 분야를 선정하고, 이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핵심 인권영역은 그동안 12차례에 거친 인권증진 시민위원회 회의, 테스크포스팀 운영, 전문가회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전통적 인권약자 중에서도 현재 광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권사각지대의 시급히 개선돼야 할 인권문제를 찾아 선정했다.

시는 시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 인권약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황과 문제를 진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변화를 시도해 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부터 광주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권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릴레이 현장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토론회는 핵심인권영역 각 분야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찾는 자리다.
지난 17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인권 실태와 가출청소년의 인권문제, 이들에 대한 생활과 자립, 정서지원 정책 현황 등이 집중 점검됐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민철 센터장은 “매년 광주에서만 1700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고 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생계 곤란, 임금체불 등 노동문제, 주거지 불안정, 영양 부족 및 건강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을 이어가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새로운 배움을 희망하고 있으며, 당장의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찾고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교육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배움터와 일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계속된 2차 토론회에는 ‘이주민’ 분야를 중심으로 새날학교 이천영 교장, 다누리센터(전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현희 센터장 등이 참석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주여성 한부모가정 실태, 중도입국 자녀의 적응 문제, 난민 인권현황, 이주노동자 노동인권실태 등을 토론했다.

릴레이 현장토론회는 오는 28일 자살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명권 분야, 기본적 사회권 실현을 위한 빈곤분야 토론회에 이어 5월7일에는 교통약자와 비정규직 분야 토론회가 이어진다. 또한 5월과 6월에는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등 인권 당사자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청책(聽策)토론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이경률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그간 마련된 다양한 인권제도와 장치들을 기반으로 광주시 전 부서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현장토론회에 시민들의 열린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호남매일/이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