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양측입장 모두 듣고도 침묵하고 있는 현실 안타깝다.

지난 31일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성과에따라 차등 지급한 광주 서구청과 노조의 갈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무원성과상여금제도 '취지에 맞게 차등지급한다'는 원칙의 서구청과 '동료간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균등분배해야한다는 노조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등방송은 지난 14일  광주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김옥수 의원을 만나 문제점과 해결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 <사진/좌측 김옥수 의원이 류태환 본부장(일등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성과금 관련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모습>     © 김광식 기자

 Q: 공무원 성과 상여금 제도란?

 A: 국가에서 공공기관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 관리하고 공직의 경쟁력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성과상여금 입니다.

Q: 도입배경과 변천과정

A: 1998년 특별상여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최초 도입된 제도로서 수차례의 제도 개선을 거쳐 2002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그리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법률근거하여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입니다.

Q: 서구의 상황과 전국 현황, 그리고 현재 상황

A: 우리서구에서는 5급이하 공무원 759명에게 개인별 차등지급되고 있는데 근무성적 평정 70%와 부서장 평가 30%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그에 따라 21억7천2백만원을 차등지급합니다.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차등지급 분배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 재분배하는 곳과 부서별 자율 재분배 하는 곳 등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광주시 자치구에서만 노조에서 주관하여 균등배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코자 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갈등이 심화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국가로부터 법집행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부터 준법정신에 입각한 건전한 경쟁조직으로 탈바꿈 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공직자의 준법의무의 일환이라는 입장과 노조에서는 동료들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안으로 사유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라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행과 현실의 충돌로 규정합니다.

Q:  해결방안은

A: 먼저 성과상여금이 포함된 서구의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에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시행돼 왔더라도 지적이 나온 순간 관행은 이미 깨진 것이 되고 맙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합법, 위법을 떠나 주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을 서로 바꿔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조의 사유재산권 침해, 자율권 박탈 등의 논리는 근거가 빈약하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법률을 보더라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이 관여할 수 없는 비교섭대상 입니다.

그러므로 민간을 상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법을 부정함은 자기모순입니다.

둘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후 협의하여 재분배 하는 것을 부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성과상여금 등급산정에 근무성적을 70% 반영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함은 근무성적평정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인사권 침해와도 연결이 됩니다.

법이 잘못 되었다면 먼저 법을 고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행정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위와 같은 이유 등만 보더라도 이제 결론을 내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양쪽이 너무 멀리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온 오프라인을 통한 치열한 논쟁과 청장실 항의방문 소동에서 이제 외부 시내에 조직의 수장을 비난하는 불법 현수막 까지 등장하는 현실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인 공직자들로써 인격과 품위를 중시하시라 충고 드리며 현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주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하는바 입니다. 

일등방송/김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