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시가 요구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50억원을 전액 해 파장이 예상된다.

16일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차 광주시 추경예산심의에서 시내버스준공영제 추가 예산 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50억원은 광주 시내버스 업체의 올해 손실분(456억원) 중 부족분으로 예산 삭감으로 인해 버스업체의 운영난이 가중돼 시내버스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예결위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인건비 착복의혹을 제기한데다,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업체의 이윤과 보조금 정산 등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시가 요구한 예산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예결위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파악과 함께 운송원가산정이 적절한지 등을 점검한 뒤 대안을 제시할 것을 광주시에 주문했다.

적절한 대안이 마련될 경우 내년 추경에서 재정지원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참여자치21은 "광주시는 10개의 시내버스 업체에게 인건비로 560억7400만원을 지급했으나 실제로 정비직 등에게 지급된 비용은 526억1100만원이어서 결국 업체들이 34억6200만원의 인건비를 착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광주를 비롯해 서울과 대구 등 5개 대도시에 대한 감사결과 버스준공영제 업체의 적정 이윤 산정이 부적절하고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위한 보조금 정산이 부적절하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시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에 따라 광주시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적절한 표준원가산정 시스템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호남일보/정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