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해남군이 지난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화산 삼마지구 451필지, 81만 8,116.3㎡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게 된다. 오는 2030년까지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삼마지구는‘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전체 토지가 임야로 등록된 기존의 임야대장과 임야도를 폐쇄하고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했으며, 토지등기부 정리를 위한 등기촉탁 업무도 관할 등기소에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로운 경계확정으로 면적의 증·감이 발생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지급·징수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맹지 해소 및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시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이 추진 중인 문내 임하지구, 삼산 평활지구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