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상당수 학교에서 학부모 개인정보가 실린 주민등록등본을 무분별하게 수집해 말썽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광산2) 의원은 18일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정보공개 동의서와 주민등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합법을 가장한 반강제적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토록 한 학교는 초등 14개교(9.2%), 중학교 58개교(64.4%), 고교 35개교(52.2%), 특수학교 2개교(40%) 등 모두 109개교에 이른다. 특히 중·고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주민등록등본을 수집하고 1학년 뿐만 아니라 2·3학년에게도 매년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학생기록부 작성 지침상 부모 인적사항은 성명과 생년월일만을 기재토록 돼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안내절차나 가정통신문조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어느 학부모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보공개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교육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책무와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일보/정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