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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일 예비후보,“KTX개통, 광주시민에게 비용전가 방식은 옳지 않아”
조 예비후보, 조남일 예비후보,“KTX개통, 광주시민에게 비용전가 방식은 옳지 않아”
기사입력  2015/03/17 [11:02]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광주서구 을에 예비후보로 활동하고 있는 무소속 조남일 후보는 “호남고속철도의 4월2일 정식 개통은 축

   
▲ 조남일 예비후보

하해야 될 일이지만 경부선에 비해 비싸다”면서 “단순히 기존선로가 아닌 고속선로의 이용율이 높다해서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은, 공익성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호남선 KTX는 용산~송정까지 1km당 요금이 154원으로 서울~동대구의 1km당 145원과 비교할 때, 호남선이 11km밖에 길지 않음에도 요금차이는 4,300원이나 난다. 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선로 이용율에서 호남선의 고속선로 이용율이 91.8%로 동대구의 76.2%보다 높아 적용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철도산업발전법에는 철도의 역할이 “국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적정한 목표설정과 유지, 철도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조남일후보는 “단순히 선로이용율이 높다해서 비용을 올리는 것은 국가기간시설인 철도를 상업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므로 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해 합리적으로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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