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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뭐했나” 세풍산단 개발 지지부진 성토
개발 예정지로 묶여 주민들 재산권 행사 불가… “투자비 확보대책 밝혀야”
기사입력  2014/12/12 [16:38]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주민 “12년간 농사직불금도 못받아… 광양경제청과  책임 미루기만 급급”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일원에 추진 중인 세풍산업단지 개발이 지지 부진한 가운데 광양시의 소극적 자세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광양시는 광양읍사무소에서 마을 이장과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읍 현안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세풍산단 조성사업을 비롯해 광양LF프리미엄패션아울렛 건립사업,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익신산단 조성사업, 광양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 등 5가지 사업에 대해 계획 단계와 투자비, 진행상황 등을 설명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세풍산단 조성예정지 인근 농민과 LF아울렛 및 운전면허시험장 주변 덕례리 주민들은 향후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요구했으며, 개발 예정지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생겨난 불만들을 폭발시켰다.


세풍산단 주변 농민들은 “세풍산단 개발계획이 시작된 이후 10여 년째 창고하나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농사일에 지장을 초래 하고 있다”면서 “시는 광양경제청과 협의해 개발을 포기 하던지, 아니면 행정구역인 만큼 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일이 빨리 진행되도록 지원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모 이장은 “세풍산단 개발이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 하면서 12년간 농사직불금도 받지 못하는 등 농민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건조기 등 시설도 마련할 수 없는 불편이 계속 되는데도 광양경제청과 시는 서로 책임을 미룰 뿐 주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모 이장은 “광양경제청이나 광양시나 곧 세풍산단이 조성될 것으로 얘기 하고 있으나 지난 9월30일 토지보상계획공고후 2달이 지났는데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투자비 1550여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밝혀라”라고 따졌다. 또 “내년 봄 주민들이 작물을 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6월26일까지 개발계획이 진행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데 광양경제청과 시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있다”고 지적 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세풍산단개발은 경제청에서 요구하는 책임분양보증이나 이자지급보증은 법령 및 제도상 불가능하고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지방교부세가 그 금액만큼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시민들이 피해보게 될 것”이라며 “시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협조해 주지 않아 산단 개발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오해다”고 해명했다.


이날 시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중앙 투융자 심사의뢰 결과 광양시의’참여불가’ 통보를 정부로 부터 받았기 때문에 세풍산단의 개발 주체인 광양경제청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광양경제청과 시는 역할이 다르고, 시 재정형편이 어려워 세풍산단에 뛰어들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광양제철소가 낸 세금으로 재정을 의지해 왔으나 올해 세금은 5년 전 700여억원에 비해 10%도 되지 않는 60여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민일보=오승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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