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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종자대금 3억원 횡령, 국립종자원 공무원 2명 구속
국립종자원 공무원 5명, 유통업자 8명 등 13명 검거
기사입력  2015/03/12 [15:3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전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호) 지능범죄수사대는 종자대금 3억여원을 착복한 종자원 ○○지원 소속 공무원 5명, 유통업자 8명 등 13명을 검거하고, 그 중 A씨(40세,남), B씨(43세,남) 등 공무원 2명을 구속하였다.

 

이들 공무원들은 ’09. 1월부터 ’14. 7월까지 사이에, 우량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빼돌린 종자를 농산물유통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대금 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종자원은 품질 개량한 벼·보리·콩·밀 등을 계약재배한 후, 생산된 품종을 수매·정선하여 그 종자를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들 공무원들은 수매·정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정선과정에서 빼돌린 종자를 유통업체나 농가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220톤, 2억 5,000만원 상당)을 횡령하거나, 정선에 이용되는 기자재를 임의처분(280만원 상당) 착복하였고, 정선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의 인원을 조작하여 인건비(6,800만원)를 허위청구, 수령하거나, 정선기계 납품 대가로, 업자로부터 뇌물(475만원)을 받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담한 농산물 유통업자들은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자와 품질에 있어 차이가 없고, 특히 벼의 경우 시중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도정·판매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빼돌린 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매입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자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각국에서는 종자보호 및 신품종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립종자원 또한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일부 소속 공무원들은 이런 흐름에 역행하여 수년간 사욕을 취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경찰에서는 관련부처에 통보하여 보완책 강구를 촉구할 예정이다.

광양만투데이/정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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