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규제발굴보고회 개최 규제혁신 속도 높인다

[KJA뉴스통신] 전남 나주시는 국정과제인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나주시는 11일 오전 10시 시청 이화실에서 위광환 부시장 주재로 담당 실·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규제발굴보고회’를 갖고,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를 위한 공무원 일하는 방식 개선, 적극행정 확산과 소통강화,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등 3개 추진 방향을 설정 기업 경영 및 주민 생활 속 불편을 주는 규제 혁신 과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주요 발굴 테마는 지역혁신 성장, 공공기관 혁신, 포용사회 구현 등으로 18개부서, 총 19건의 규제 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발굴 과제는 부서 간 검토, 보완을 거쳐 중앙부처 법령 건의 등을 추진하고,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례는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현장에서 규제 애로를 발굴, 건의된 과제를 신속히 피드백 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활성화 계획’을 수립, 기업과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함께 기대에 부응하는 현장밀착형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위광환 부시장은 “시민과 기업이 겪는 실제 현장 속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가겠다.”며, “공무원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적극 행정 확산으로 수요자 중심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