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곡성군이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자체 주민교육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으로 지방자치의 권한 강화를 정부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의 인지도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곡성군에서는 성공적인 지방자치 권한 강화를 위해 주민교육과 적극적인 홍보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치분권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3월 중 찾아가는 범도민 분권교육을 시작한다. 이어 11개 읍면을 순회하는 곡성군 자치분권 공감교육을 통해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에 나선다. 이와 같은 집중적인 교육으로 아직은 생소한 자치분권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 주민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군 홈페이지, SNS, 소식지, 이장회의 등 모든 가용매체와 주민 참여 회의 등을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을 수시로 안내하고, 자치분권 캠페인 기간을 운여해 집중인 홍보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더불어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 등 3개 주민자치센터에 도비 보조사업과 군 자체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도 상반기 중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 홍보와 더불어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도 노력하고 있다. 곡성군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 주민이 마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중 ‘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운영 조례’ 공포를 목표로 입법 준비에 한창이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운영 읍면이 연내 확정되면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읍면 자체 주민자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 관계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는 올해를 기점으로 3만여 군민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