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지역 여건에 턱없이 부족…연 2~3억원 적자 발생 볼멘소리'

광주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이 빛을 내지 못하고 국비 100억원을 반납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도시공사는 정부지원금이 지역 여건에 비춰 턱없이 부족하고 현재 매입한 주택 공실율이 높아 연간 2~3억원 적자가 발생한다며 주택매입을 꺼리며 국비반납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와 달리 일부 시민들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 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가 5%를 각각 부담해 이루어진다.

현재 광주도시공사가 2011년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 세대수는 877세대, 이중 277세대는 세입자를 찾지 못해 공가로 남아 있다.

국제뉴스가 입수한 '맞춤형 임대주택 관리현황'에 따르면 입주자들이 공동주택을 선호 하고 안전, 관리문제 등을 이유로 빌라형 주택 입주를 기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공가 277세대 중 234세대가 북구와 광산구 지역으로 교통과 학군이 좋지 않아 입주를 기피하고 입주희망자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나 계약율이 저조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관리상 문제점으로는 호당지원사업비가 낮아 시내권 및 양질의 주택 매입에 애로가 있다고 작성됐다.

특히 관리대상 주택이 광주 전지역에 산재해 있지만 공사인력 5명이 매일 순회하며 청소, 수도검침, 시설점검 및 보수,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는 직접관리의 한계가 있고 관리운영비용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연간 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돼 있다.

광주도시공사는 정부가 책정한 광주지역 호당 가격은 6,600만원으로 지난해 337세대를 매입했다. 2014년 에는 호당 6,70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17호만 매입하는데 그쳤다.

정부가 책정한 호당 가격이 현저히 낮아 시내권에서 매입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북구와 광산구 등 외진 지역의 주택만 매입하다보니 입주자들이 꺼리는 한편 공실율이 높다는 것이다.

앞으로 추진계획에서는 잔여물량 매입 포기시 일부 비난여론의 소지가 있다며 공가해소사항을 고려해 차후 신규매입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 또 국토부에 호당 사업비 인상과 관리운영비 지원 등 제도개선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김 모(여/39, 광주 서구)씨는 "공기업이 연2~3억원의 적자 발생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정책사업을 포기한 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 같다"며 "모든 지자체나 공기업이 부채가 매년 상승해도 복지를 위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사회적 책임 때문이다"며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비 반납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매입해야 하는지 많은 회의를 진행했다"며 "공실율을 낮추기 위해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해도 계약포기가 과반을 넘는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국민주택기금 50%에 대한 연이자 1%와 원금 상환에 대해 공사가 부담해야한다"며 "공가가 없이 877세대가 전체 입주해도 연간 2~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한 올해 사업비 45억원을 사실상 반납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국제뉴스/문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