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위한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 교부 여부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에 황우여 부총리는 “2월말까지 확정해서 교부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3월 9일 현재까지도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 연계를 이유로 예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9일 박혜자의원실에 따르면 황우여 부총리는 얼마전 열린 전국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예비비 지원에 대한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채 “차질없이 누리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배정해주길 바란다”면서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다. 결국 황우여 부총리가 국회에서 했던 2월 내 예비비 교부 약속은 거짓말로 드러난 셈이다.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2~3개월분만 편성되었던 광주, 서울, 인천, 전북 등 6개 지역에서는 예산이 3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육 대란이 코 앞에 다가왔음에도 교육과 보육 등 사회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부총리가 국회가 확정해 편성한 예산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에서 본인이 한 답변조차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황우여 부총리는 책임을 지고 5,064억원의 예비비 교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기재부가 반대하고 있다면 기재부를 설득해 예비비 교부가 즉각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황우여 부총리가 할 일이다. 시도교육청으로만 책임을 떠넘기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사회부총리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후 또다시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을 지방채 발행과 예비비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은 시도교육청에게 빚만 늘리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지방교육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내놓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광주시와 광주교육청도 예산 지원 문제로 인해 3월 어린이집 운영에 파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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