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방임아동 및 노약자에게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한 결과, 서비스 이용자인 방임아동 및 어르신 등 559여명을 상대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보고금 2억1천만원 가량을 부정수급 한 후, 각자 역할에 따라 보조금을 나누어 편취한 A씨와 지역아동센터장 B씨, 광주시내 무도관장 C씨 등 21명을 입건했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기관인 A씨는 지역아동센터장 B씨 등 3명, 광주시내 무도관장 C씨 13명과 함께 공모하여 지역사회아동돌봄서비스 대상자 104명과 아동청소년현장체험형진로교육서비스 대상자 312명을 상대로 기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1억 6천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 A씨는 임직원 B씨 등 4명에게 지시하여 어르신 143명에 대한 월 1회 국내여행을 보내주고 어르신맞춤형생활증진기본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5천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향후 광주경찰은 광주서구청에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진희섭)은 이와 같은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보조금이 많아지면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하여 복지 재정 누수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고보조금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KJA뉴스통신/임윤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