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으로 노동시장정책관실에 '지역산업고용정책과'가 신설되어,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그간 정부가 내놓은 각종 지역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내에서의 지역 간 편차가 갈수록 커짐에 따라 마련된 조치이다.
실제로 지역 간 전체 실업률을 살펴보면, 2013년 지역 간 최고·최저 실업률 편차는 2.4%인 반면, 2014년 최고·최저 실업률 편차는 2.7%로 점차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률의 경우, 2013년 최고·최저 실업률 편차는 5%였으나, 2014년 최고·최저 실업률 편차는 6%에 달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같은 생활권 내에서의 실업률 격차다.
2014년 전라권 전체 실업률을 살펴보면, 광주는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으나, 전북은 0.5%, 전남은 0.8% 늘어나 지역 내 불균형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의 경우, 광주는 0.5% 감소한 반면 전남은 2.8%나 증가해 그 편차가 더욱 심각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전북과 광주는 고용 상황이 전년 대비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남 지역만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 주된 원인은 노동부 내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같은 지역고용사업이면서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인력수급정책국'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은 '직업능력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에 주영순 의원은 2014년 국감 당시, 중앙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파편화된 고용정책 보다는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의 수용에 적합한 지역 분권형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지역고용담당부서를 만드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러한 주의원의 지적을 적극 반영해 이번 조직개편에서 '지역산업고용정책과'를 신설했다. '지역산업고용정책과'는 앞으로 지역일자리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영순 의원은 "신설된 '지역산업고용정책과'가 앞으로 각 지역이 가진 고용사업의 문제점 진단은 물론, 지역 고용인프라 구축 등 지역고용거버넌스 구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정승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