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교복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의 사립학교 참여가 국공립학교에 비해 대단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교육부에서 받은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현황>에 따르면, 학교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국공립 중ㆍ고교의 참여율은 97.0%인 반면, 사립 중ㆍ고교의 참여율은 31.2%로 나타났다.
2015년 학교주관 구매 평균 낙찰가는 17만 1,608원으로 2014년 개별구매가 25만 6,925원 대비 33% 교복값 인하효과가 있다. 그럼에도 국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의 참여율은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이다.
교복을 착용하는 국공립 학교는 중학교 2천418개, 고등학교 1천319개 등 총 3,737개교로, 이 중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실시한 학교는 중학교 2천339개(96.7%), 고등학교 1,285개(97.4%) 등 3,624개교로 대다수의 학교가 참여했다. 반면 사립학교는 교복을 착용하는 중학교 622개 중 217개교(34.9%), 고등학교 931개교 중 267개(28.7%) 등 1,553개 학교 중 484개교만이 학교주관 교복 구매제도를 실시했다.
박주선 의원은 “사립학교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교육부가 국공립 학교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반면,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권고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국공립과 달리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한 이유에 대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공립 학교 운영위는 심의기관이나 사립학교 운영위는 자문기관이어서, 사립학교의 경우 자율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추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립학교의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광주시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67개 사립학교 모두가 참여해 100% 참여율을 보였으나, 제주도의 경우 교복을 착용하는 15개교 중 단 1개 학교도 참여하지 않았다. 광주에 이어 이어 울산(82.4%), 충북(63.2%), 전남(59.5%), 충남(57%), 대구(54.3%), 세종(50%)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참여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대전 등 대다수 사립학교가 위치한 지역에 집중됐다. 302개의 교복 착용 사립학교가 있는 서울시의 경우 48개 학교만이 참여했으며, 교복착용 사립학교가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 역시 총 220개 학교 중 46개교가 참여했다.
지역별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참여율이 낮은 지역은 제주(0%), 서울(15.9%)에 이어 경북(20.2%), 부산(20.7%), 경기(20.9%), 전북(21.2%), 인천(21.4%) 등의 순이다.
박주선 의원은 “교과서, 졸업앨범, 수학여행 등은 학교가 일괄 구매하고 있다. 교복은 공적 교구재로 볼 수 있어 교복 구매에 대한 학교의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면서, “국공립 이외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학교주관 공동구매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영국, 일본, 호주 등의 공립학교는 교복이 표준화되어 있어 슈퍼마켓, 인터넷 등을 통해 언제든지 싸게 구입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의 교복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표준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교별 교복 학교주관구매 참여현황 (박주선 의원실 제공)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