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양시는 ‘2018 전라남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도내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투자 활성화와 정부합동평가를 반영한 것으로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등 5개 지표와 6개 항목에 대한 실적과 노력도가 합산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5개 모든 지표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동안 시는 규제관련 자치법규 정비와 자발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경직된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을 깨뜨려 왔다.
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들을 혁신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한 해 동안 규제개혁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끝에 얻은 성과다”며,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거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9월 4차산업 기업 설명회를 통해 신산업 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드론 비행규제 완화, 드론 성능 검증 규제샌드박스 지정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발굴과 개선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시상은 오는 12월 20일 나주시 중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개최되는 ‘2018년 법무업무 워크숍’에서 이뤄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