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테크노파크 전경.  © KJA 뉴스통신

지난 5일 광주테크노파크에 대한 광주광역시의회의 광주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도중 자료 오류가 잇따르자 감사를 중단하는 등 파행이 빚어진 바 있다.

이날 광주광역시 산업건설위원들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전년도에 제출한 자료와 올해 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오기한 내용이 다수 확인됐다고 질타하고 별도로 상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광주테크노파크지부(지부장 한수만, 이하 광주테크노파크 노조)는 지난달 노동관계의 규범들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헌법을 정점으로 법률(조약),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의 순으로 적용받는다며 임금인상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거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밝히고 단체교섭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협력의무에 기인하여 인사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승인을 얻도록 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재단법인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김영집)를 진정했다.

또한 광주테크노파크는 광주광역시 13개 출연기관 중 운영비 보조를 받는 12개 기관과 달리 운영비 보조기관에서 제외(′23년 기준)되며 특히 「광주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받아 운용되는 독립적 기관이다.

2023년 기준 광주광역시 12개 출연기관의 보조 운영비 평균은 28.4억 원에 달한다.

이에 광주테크노파크 한수만 노조위원장은“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는 광주광역시는(지방출자출연법 제3조) 노사가 임단협에서 정한 임금, 보수, 정년, 경조휴가 등이 출연금이나 운영비를 보조받지 않아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음에도 지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금번 급식보조비 인상 안이 ▲공무원 수당 수준보다 높고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미 의결에 참여하여 권리행사를 마친 대다수의 운영위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운영위원회 안건부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지방공무원 수준의 보수 및 수당체계 개선과 총인건비 인상률 개선을 위한 투쟁을 이어 가겠다”며“광주시의 단체교섭 무력화 시도 및 지배개입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준법투쟁으로 맞서 기관의 자율·책임 경영 및 역량을 강화에 집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김대중컨벤션센터 내 광주관광재단.  © KJA 뉴스통신

이에 앞서 지난 4일 진행된 광주관광공사 기관통합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지적이 나왔다.

박희율 광주광역시의원(남구 3선거구)은“공사 출범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 두 기관이 동등한 1:1 통합인지 한 기관에 흡수된 것인지 묻는다?”며“아직까지 직급통합이 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두 기관 출신 직원 간의 상호 불신이 팽배해 있다”며“직급통합을 연말까지 하겠다는 사장의 약속이 내년 업무보고 시 재차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두 기관의 통합은 연말 안에 해결하겠다”며“구성원간 상처없이 서로 어우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고“다양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적극적 조율 나름대로 최선의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광주관광재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의 광주관광공사 출범을 앞두고 두 기관이 통합절차를 거쳐 현재 1년여 운영 중이나 두 기관의 임금 편차와 직급 통합을 두고 갈등을 빚어 오고 있다.

이를 박희율 시의원이 광주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두 기관은 사측의 연봉 및 직급, 수평이동 의견과 직급과 호봉 책정에는 동의하지만 공사 인사규정의 직급별 채용규정 자격 기준에 따른 상향지급 부여를 바라는 재단측 입장이 상충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컨벤션뷰로에서 관광재단 설립 당시, 광주시 주도 행정상 필요 절차를 위해 컨벤션뷰로 직원 경력산정위원회가 개최되었는 바, 경력산정위원회 평가 경력과 재단 운영기간 3년을 더한 경력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관광공사라 표명하면서 컨벤션 관련 경력과 수당만 인정하고 관광에 대한 경력이나 수당은 배제 된 상황이다.

▲ 광주시청 전경     ©KJA 뉴스통신

이를 두고 광주테크노파크의 노조 갈등과 광주관광공사의 통합의 내면에 광주광역시의 넉넉지 못한 예산 문제가 복선에 깔려 있지 않냐는 일각의 주장도 눈여겨 살펴볼 여지도 있다.

광주시가 공무원보다 낮은 수당체계 및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출자·출자기관 노동자들의 복리후생을 축소하는 마른 수건 짜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인지도 간과 못할 오랜 이야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