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전경     ©KJA 뉴스통신

올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 교육청)의 각종 전자장비 도입을 두고 시끌벅적하다‘

시 교육청은 올해 관내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급 130여 곳에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첫 시행 중이다. 사업비만 무려 120여억 원에 이르는 큰 사업이다.

더욱이 시 교육청은 추후 2027년까지 전 학급에 전자칠판을 보급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듯 첫 시행이다 보니 업체선정에 시 교육청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나친 업체 간 과열 경쟁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나고 있다.

일단 지역업체 우선구매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다.

업체의 영세함과 낮은 기업 신용도가 지역업체의 최대 약점이다.

이는 전자칠판의 사용연한이 현 6년에서 9년으로 늘어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지역업체가 과연 사용연한까지 A/S능력이 있냐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직접 생산 가능한 지역업체라고는 하나 조립에 의존한 생산방식이고 납품 후 유지보수가 늘 문제가 되고 있다”며“대부분 업체가 영업 위주로 경영이 유지되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업체도 할 말은 있다.

전남도에서 전자칠판을 제조하는 P씨는“지역업체를 대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로 시행해 오는 지역업체 우선구매 정책을 무시하고 납품실적과 기업 신용도 평가를 하면 지역업체는 경쟁에 밀려 고사할 것이다”고 항변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전자칠판의 구매를 요구하는 일부 학교에 대해선 요청을 받아들여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다른 학교들은 시 교육청에 공동구매를 요청해 조달청 입찰을 통한 업체선정이 이뤄진다”고 설명하고“12월까지 2단계 공고를 통해 구역을 나눠 보급될 것이며 사업비 규모가 커 지역 제한은 풀릴 것이다”고 전망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 A 의원은“업체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나에게도 업체들이 도움을 요청해온 적이 있다”고 밝히고“항간에 거론되는 곳만 3곳에서 5곳인 것으로 안다”며“추후 업체 선정과정을 세밀히 지켜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올해 중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일괄 지급한 노트북.  © KJA 뉴스통신

이에 앞서 지난 9월 시 교육청은 내년 시행 예정인 AI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에 발맞춰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노트북을 일괄 지급 완료했다.

노트북과 충전 보관함을 합쳐 28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현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무상 지원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2025년 시행되는 AI디지털 교과서 수업 활용에 필수적이다”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혔다.

이어 시 교육청의 스마트기기 일괄구매 이유에 대해“동일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면 협력 학습, 과제수행, 프로젝트 학습 등의 수업 참여에 효과적 부분이 있고 타 기기와의 호환 등의 문제로 인한 일선 교사들의 수업 통제가 수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이 배포한 안내 책자를 보면 중학교 1학년인 학생이 노트북 무상지원 거부 시 추후 무상지원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등 결국 의무 수령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급된 노트북을 학생이 아닌 학부모가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 교육청 관계자는“무상지원 거부 시 예산 문제가 있어 순차적 사업의 진행을 위한 필요한 안내이었다”고 주장하고“학교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공한 것을 악용하는 일부 부모들의 잘못이 크다”며“실제 내년 수업이 시작되면 이런 부작용은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시 교육청의 내년도 스마트기기 보급사업 예산은 230여억 원 정도로 전해졌다.

또한 시 교육청은 전자칠판과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이어 교내 CCTV 교체사업도 예정하고 있다. 알려진 예산만 15여억 원이다.

최근 학교폭력과 딥페이크 기술악용 등 개인정보 보호가 최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10일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개인정보 유출과 딥페이크 기술악용 등으로 야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CCTV 비식별화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도 지난달 28일 ‘개인정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학교폭력이나 아동폭력 등 CCTV를 열람할 때 과도한 처리비용이 발생한다며 모자이크 처리비용의 합리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의 인식과 달리 시 교육청은 내년에도 학생들의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와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CCTV 후처리 비용에 대한 숙고나 대안을 묵과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런 전국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 중요성에 시 교육청의 큰 인식 편차가 우려를 낳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CCTV 사용연한은 10년이며 지난해 시범적으로 5곳에 지능형으로 교체가 이뤄졌다”며“시 교육청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의 입장을 종합하면 10년 사용연한의 노후장비를 성능이 향상된 최신 기기로 교체하는 것을 ‘지능형’ 교체라 하는 것은 짙은 의문이다.

이에 시 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스마트기기 관련 감사원 감사도 있었고 전자칠판은 우리 교육청이 전국에서 마지막이다 보니 전국에서 각축을 벌이는 것 같다. 지난번 인천교육청 문제도 있고 해서 더욱 신중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모든 예산은 시의회가 의결하고 계약은 조달청을 통해 이뤄져 생각하는 부정은 있을 수 없다”며“감시 기능의 강화로 모든 것이 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복수의 의원들은 향후 진행될 전자장비 구매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시 교육청으로부터 논의해온 바 없어 추후 의회 심의 과정에서 세밀히 살필 예정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