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지역특구 담당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지역특구 시상식 및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2017년도 운영성과가 우수한 10개의 지역특구와 지역특구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최우수·우수 지역특구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정책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10개 우수 지역특구는, 최우수상 1개와 우수상 2개, 그리고 장려상 7개로 특구운영성과에 따라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우수 특구 시상식에 이어서 ‘성과교류회’를 개최했고, 특구사업 관계자에게 최우수·우수 지역특구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화순 백신산업특구’는 특화사업자의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특례를 활용하여, ‘귀리 추출물을 활용한 난청 예방 및 치료제’ 등 총 26건 특허에 대해 기간을 단축하여 등록하고, 18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등의 성과를 나타내었다.
우수상을 수상한 ‘산청 한방약초특구’는 특화사업자를 공익사업자로 보는 토지보상법 규제특례를 이용하여, ‘11년부터 주민과의 토지보상 문제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었으나 토지사용이 가능하여, 한방약초밸리 지구를 정상적으로 조성하여, 특구 매출이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우수상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활용하여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일자리부족을 해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한 금번 시상식에서는, 지역특구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특구 유공자 12명도 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을 받았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역특구도 질적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하며, 지역특구가 규제특례를 활용한 민간참여를 유도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점이 되도록 지자체가 노력해야할 것이며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