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시의원은 금번 개최된 2018년도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구 실정을 고려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시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일부 자치구의 주거지 노후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특히 강북구 미아동의 경우 미아동 전체 단독주택의 53.6%인 4,610동이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북구에 최고고도지구, 자연경관지구 등 도시계획적 규제가 많아 도시개발과 주택정비를 가로막기 때문이며, 실제 강북구 수유동의 경우 노후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등이 밀집해 있음에도 현재 시행 중인 정비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상훈 의원은 “각종 규제로 건축행위 자체가 어려워 강북구 일대의 정주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지구단위계획의 도입이 시급하지만,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과 주택건축국은 각각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도 전혀 협업을 진행하지 않아 통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은 요원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6월 도시계획국 ‘지역맞춤형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2017년12월 주택건축국 ‘저층주거지 관리 및 재생모델 개발 용역’이 각각 준공되었지만, 주관부서 간의 연구결과 교류와 연계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미 관련 연구용역은 완료된 상태로 이제는 부서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주거지 노후도가 심각한 자치구를 우선으로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