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상생의 시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광역 단체장들이 열띤 토론을 통해 제안하는 영호남발 대한민국의 상생과 통합의 희망대토론 MBC ‘함께 가자 상생의 길로’를 주제로 지역과 이념, 정당 간의 갈등을 푸는 기회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직시하고 갈등을 넘어 상생과 통합의 길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토론회는 정관용(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사회로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새누리당 이재오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특히 토론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이재오, 박영선 두 의원이 참석해 지역감정이라는 주제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기 위해 최근 지방분권과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두 가지 난제를 영호남이 손잡고 풀고 영남과 호남의 상생발전, 나아가 지방분권을 앞당기는 초석의 자리로 만들었다.
사회를 맡은 정관용(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토론회에 앞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 성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지방 재정자립도는 계속 떨어지고 지방자치단원 개탄 역시 20년 이어지고 있다.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자는 목소리가 높다.
신년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통해 개헌 논의엔 제동이 걸렸고 역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이 나와서 지방자치는 다시 한 번 위기에 맞닥뜨리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를 비롯한 권영진 대구시장, 윤장현 광주시장과 새누리당에 이재오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영호남의 상생과 미래에 대해 고민을 나누어 보게 되었다”는 서론으로 토론회를 시작했다.
이재오 의원은 “개헌 논의를 처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께서 개헌을 하자고 했는데 당시 여야가 반대를 했다”며 “반대를 하면서 조건이 다음 정부에서 개헌을 하기로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합의를 봤고, 이명박 정부 때 정치선진화를 위해서 개헌논의를 국회중심으로 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으나 개헌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당시 개헌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끝냈으며 개헌발의선언 150명은 확보를 했고 각종 의원들 설문조사에서 개헌안이 발의되면 찬성하겠느냐 해서 이미 230여명이 찬성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개헌을 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 블랙홀이다. 경제 살리는데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개헌 논의 자체가 지나치게 권력구조에만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고 지방분권 문제와 개헌과의 연관성 문제 같은 것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제117조 제118조. 딱 두 조항만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 있지만 너무 간단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랑스 헌법 제1조가 프랑스는 지방분권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시작해서 지방 분권에 대한 헌법 조항이 굉장히 길고, 상세하게 되어있다. 우리나라도 지방분권부분을 상세하게 과세 기준, 세율과 관련된 부분, 사법권과 관련된 부분 등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각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대구시와 광주시가 세금과 관련하여 틀려야 하고 주민들도 선택할 권리를 주어야 하는 것이 지방 독립이고 지방자치제도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한 번도 외도를 하지 않고, 지방자치 현장에 일생을 보냈다. 지금의 자치는 헌법상의 자치가 아니라 법률로 위임된 자치이다. 결국 2가지 조항의 법으로 자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며 “지방자치 법령을 정할 때 중앙의 통제 측면에서 전부 엮어놓았다.
시군이나 광역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구 하나도 마음대로 못한다. 불행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1명도 늘릴 수가 없는 구조에서 중앙에 늘 귀속되어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관용 사회자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블랙홀처럼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모든게 몰리는데 지방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 알고 싶다”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전남지사는 “옛날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동아일보에 이호철 작가의 ‘서울은 만원이다’ 라는 소설이 연재된 적이 있다. 그 소설이 나오자 박정희 대통령이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채택했다”며 “그런데 지금 그 정책을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라는 성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수도권 규제를 풀고 싶은 유혹이 있겠지만 국가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지방이 계속 피폐해지므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의 힘을 나라의 힘으로 키워내지 못한 국가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4만불 시대로 간다고 하면 지금 수도권 중앙집권적인 전략으로는 4만불 시대로 갈 수 없다. 4만불 시대로 가는 전략은 지방의 힘을 나라의 힘으로 키워내는 그야말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힘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왕권 중심의 의식구조가 아직 있는 것 같다. 지방은 각기 독특한 문화와 역사와 활성화 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묻혀있고 변방이 되었다. 중앙정부는 농업지역, 공업지역 해서 각 지역에 다른 것을 불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는 논리를 뛰어넘어서 절실한 문제로 느끼고 있다. 남북의 이념 차이, 동서의 갈등보다 훨씬 뛰어넘는 문제다. 젊은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82%가 동서갈등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과 수도권의 문제와 일자리는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지방에 사는 이유로 불행한 미래를 갖는 것은 나라의 재앙이다. 동서갈등은 이낙연 전남지사와 함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회의원 교류에서부터 농수산물의 교류까지 다양한 문화와 축제, 행사를 공유하여 이제 영호남은 친구와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로 발전했지만, 이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이 최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회자는 “지방자치 20년을 넘어가면서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할 시기로 본다. 토론에서 나온 과제들이 중앙정치에서 지방정치까지 발전하여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미래를 열어가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마무리했다.
영광함평장성인터넷뉴스/박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