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기획재정부는 2019년 예산편성 및 2018년부터 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중심으로 재정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담은 연간 재정정책보고서, ＂재정 동향과 정책방향＂을 처음으로 발간했다.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시 또는 국회에 제출되는 문서상에 재정동향과 정책의 수립배경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문제인식이 동 보고서를 발간하는 계기가 됐다.

본 보고서는 우리의 경제·사회 구조변화가 재정에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현 시점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는 이유, 예산과 중기계획에 반영된 확장기조의 강도, 중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건전성 담보방안 등을 보여주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는 발간사에서 ‘예산의 두 얼굴’과, 지출 구성 및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본 보고서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부예산은 두 개의 얼굴을 갖고 있다. 숫자로 보여지는 외면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사결정이라는 내면의 얼굴이 그것이다. 본 보고서는 외면의 얼굴뿐만 아니라 내면의 얼굴을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드릴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담았다. 지출의 양적인 규모 확대보다도, 그 구성과 내용이 중요하다. 미래 성장잠재력은 높이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선제적인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

본 보고서에는 보너스도 있다. 주요 재정통계를 수록한 부록이다. 본문 주요지표와 관련된 시계열 자료와 국제비교 통계 등을 수록하여 국민과 재정연구자 등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 등 시각화된 자료를 통해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설명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연간보고서 형태로 발간할 계획이며, 예산의 투명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책자는 중앙부처 및 시군구청,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게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