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부패국민운동지도자총연합회 중앙회장 김화일     ©KJA 뉴스통신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12년 구형 시 정말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까 궁금했었다.

결국 11월 마지막날에 재판부는 실형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적어도 김용 부원장 정도는 돼야지 측근이라고 할수 있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말대로 그의 측근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의 분신 같았던 김용(민주부원장)이 구속됨으로써 검찰의 칼날은 이재명 실세를 향하고 있다.

1원도 본적도 받아쓴 적도 없다던 이재명 대표의 실상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유동규의 증언은 신빙성 있는 증거로 판단한 것이다.

대표의 측근 김용은 6억 원 가까이 받았다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부는 실형을 내린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용이 받은 6억 원의 돈은 어디로 전해졌고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철저히 보강 조사를 해야할 것이다.

아무리 뭉칫돈 현금이 전해졌다 해도 자금의 사용처와 흐름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분명 가닥이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 도박 자금처럼 비닐에 싸서 밭떼기에 숨긴 것이라도 검찰은 더 확실한 사용처를 찾아야 하는 2심과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다.

법정 구속된 김용은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말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법정 구속되면서 지킬 수 없었다.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했으니 고등 법원에서 더 확실한 증거와 법리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기소하여 12년 구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검찰 측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 것이다.

법정에서 얼마나 시간 벌기로 검찰과 법원 변호사의 수 싸움과 증거, 법리적용 싸음은 언론의 충분한 먹잇감이 되어 상당 기간 자극 보도로 기사화될 것이다.

결국 내년 총선 결과도 유불리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독 정치범. 정치재판만큼은 기한도 없고 예측하기 힘든 판결로 정확한 형량이 뒤바뀌기 일 수였다.

국민은 원칙과 상식선의 판결을 원한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재명 대표는 300만 원 벌금도 0원으로 무죄로 뒤바뀐 정황을 가지고 있다. 정치인 만큼은 사형이 선고되고 20~30년이 선고되어 옥살이를 하다가도 몇 년만 지나면 슬그머니 뒷거래 사면이 자행되는 것이 정치범의 수용 기간이다.

국민들이 정치인 특히 한량들을 4%대 최저 지지율로 옥죄이는 것은 모두 잘못된 정치관행 때문이다.

한 푼도 받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단초도 최순실(측근) 뇌물이 제3자 뇌물죄가 되어 22년형을 선고받고 5 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아픈 세월이 있지 않은가,

재판은 지금부터,라는 이재명 대표의 뒷말 두고봅시다,란 의미는 무엇일까?

가장 가까운 측근은 감방에 들어가서 서러운 삶을 쪼아 먹을 텐데 어떻게 진실을 가릴 수 있다는 얘기인지 사뭇 궁금하다.

주군을 위해 모든 허물까지도 감당할지 지루한 공방전 속에 정신 차려 진실을 토설할지는 미래의 정치 판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리한 진단은 아니다.

검찰의 쪼임으로 돈을 주었다는 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거고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김용은 묵비권이나 철저하게 부인 일변도 를 유지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재판정은 언제나 살벌하고 비애가 넘친다.

하늘에서 보면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가 죄인이다.

다만 죄의 그물에 걸린 죄인과 그물을 벗어나 죄를 감추고 사는 죄인들만 있을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물에 걸린 죄인은 탕감의 댓가로 죄값을 치르지만 그물에 걸리지 않은 죄인은 죄가 없는 듯 태연하게 죄의 허물을 감추고 뻔뻔스럽게 살 뿐이다. 제식구 감싸기에 달인이 된 사법부를 단죄할 사법 제도가 없다는 것이 애석할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정말 1원도 보지도 받지도 않았는지!

아니면 숨겨졌던 진실들이 드러날지!

현행범이 아니면 모든 잘못도 국속키 어려운 정치인의 특권 특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국민들이 정치인을 보는 최저 지지율 4%는 올라기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말했다!

정치인은 불쌍한 직업이라고.

그래도 의원이 좋다고 추종하는 머저리들이 많아서 정치가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정치를 혁신하고 개혁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 본 칼럼은 당사의 의견과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