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JA 뉴스통신

나주시 의정동우회 염행조 외 10명 연서자는 나주시장(안전도시 건설국장, 고통행정과장, 교통 행정팀장 2020년~2023년 현재까지 관련 공무원)과 유종근 나주교통 회장, 유진영 나주교통 사장을 총 16가지의 항목으로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내용 총 16가지 중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주시는 나주교통에 버스 운영 적자 손실액 지원을 위해 이사 6명 보수 등을 포함한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했으며 사무실 직원이 사장 포함 9명인데 나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회장은 1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가고 부회장, 이사 등은 월급형식으로 인건비를 수령해 오다, 전라남도 감사 지적을 받자 현재는 그중 3명만 보수를 받아가고 있다.

▲현재 딸 류00는 CNG충전소 대표이며 가스를 나주교통에 전량 제공하는 독점 특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충전소 부지를 나주교통 차고지 사용 임대업을 하고 있어 공정거래 질서를 심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충전소 충전원 임금을 나주교통에서 지급한다는 노조원들의 의혹 주장 또한 있다.

▲나주교통 이사진들은 타 교통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도 나주교통에 이중으로 등록하여 월급을 받아 간 것은 사측의 부도덕성과 나주시의 묵인, 방조 관리 감독 행태로 생긴 것으로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투자 보수비로 2021년도 8억여 원, 2022년도에는 약 8억 8천만 원을 나주시 보조금에서 받아 간 것은 행정의 무능과 방기라 할 수 있다.

▲시민의 혈세인 재정 및 지방보조금 연간 200억 원 이상 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사용에 있어 부당 의혹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지방재정법 위반과 직무유기, 방임 등 각종 법률과 법령 위반 등이 의심 된다라며 관련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주교통은 1988년 11월 자본금 35억으로 유종근 회장을 비롯한 아들 3명, 딸 1명, 최 모씨 등 6명의 가족이 이사가 되어 설립해 운영해 왔다.

나주교통은 정부 차원의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운영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법과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하게 됨에 따라 2016년 나주시는 최초로 지선 읍·면 단위 운행노선 [운수 사업법 50조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간선노선인 영산포-나주-송월-문흥지구를 운행하는 160번과 영산포에서 백운동을 거쳐 문흥지구로 간 999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동우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나주교통은 시민사회의 전라남도 감사 청구 때문에 전라남도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환수 금 5억7천2백만 원 이행 촉구와 지방재정법 32조와 31조에 의거 재정지원금 및 보조금을 지급 시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음에도 감사 당일까지도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감사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며 “전라남도 감사 보고서 29쪽과 30쪽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1년에 나주교통 노조와 나주교통은 서로 상호고발과 나주 시민사회 대표들이 나주교통을 검찰에 고발해 한동안 나주 사회가 시끄러웠다”라면서 “2021년 말경 당시 현역 시의원 지00씨가 그동안 의정 단상에서 수차례 5분 발언과 시정 질문을 한 있고, 나주교통에 대한 보조금 과다지급과 이중지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나주교통의 결행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나주시의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나주 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까지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22년 7월 나주시는 용역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2021년도 나주교통에 대한 지원금 결산과 2022년도 표준원가 계산, 나주교통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및 감독에 필요한 내용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한 반영 노력이나 조치도 없었다”며 “나주시의회 또한 2022년도 12월에 2023년도 나주교통 지원예산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과 용역보고서 개선사항 등이 반영이나 고려되지 않은 내용으로 나주시의회가 나주교통 지원예산을 원안 가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주시 의정동우회는 2023년 2월 15일경 나주시의회에 ▲나주교통 문제점, ▲보조금 과다지급과 중복지원 등 16개 항을 적시하여 나주시의회가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니 조사특위를 구성해 나주교통에 대해 7월 이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달라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나주시 의정동우회는 “2월 말경 나주시의회로부터 조사특위를 구성할 수는 없고 나주교통을 혁신하는 안을 내놓겠다는 답변서를 받았다”며 “이어 3월 8일 12인의 연서로 재차 강조를 위해 나주시의회 의장에게 재차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나주시 의정동우회는 “나주시의회 의장에게 7개월이 지나도록 답이 없어 9월 15일까지 건의문에 대한 답변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보내 달라 3차 의견서를 등기로 보냈지만 아직껏 본회의 의결를 거친 답변서가 없었다”며 “7월 1일 자로 단행한다던 나주시 대중교통 혁신안이 9월로 연기되더니 10월 2일에서야 시행한 대중교통 혁신안은 6월 28일경 가졌던 대시민 설명회와는 너무나도 차이가 난 서민, 학생,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고통 안이 되어 버렸다. 애초 약속한 보조금 45억원 절감과 대중교통 이용 질적인 서비스 향상은커녕 사업자인 나주교통에 특혜만 준,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원성이 자자한 실정이다”고 성토했다.

뿐만 아니라 “나주시는 2022년 7월에 납품받은 용역서의 의하면 3단계 환승과 간선노선을 줄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라며 “지난 10월 27일 시민들의 불편만 가중한 노선 개편안을 혁신안이라고 보고한 공무원과 기획자들에 대해 엄중히 문책해 줄 것을 건의한 건의서를 11명 연서로 나주시장께 제출했고, 지역에 살면서 한낱 노인보다는 올바른 어른으로 남기로 결의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나주교통은 선거 때마다 운전원들을 동원 선거에 개입했으며 나주시 의정동우회는 본 고발건은 사기업과 정치권 공무원들 간의 카르텔에 의한 부패범죄로서 보조사업자에게 정산서도 받지 않고 어떻게 결산을 했으며 타지자체에 비해 버스 대당 하루 지원액이 40,000원이 더 많으며 2021년 협약서에 의해 시내버스 요금 단가를 시외버스 요금 단가로 116.14원에서 138.41원으로 농촌 지역 버스를 시외버스 운임 요율을 적용 손실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정하여 나주교통에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지선은(나주교통)은 법율과 법령에 의해 손실을 보장해 주니 적자 날 일이 없고 용역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나주교통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재무제표에 의해서 매년 적자 타령을 하고 있는데 적자 노선이라고 주장하는 영산포에서 문흥지구 간 노선을 9월 1일 자로 3개 노선을 더 늘려 무엇 때문에 신규 허가를 받는가”라며 “160번과 999번이 적자라면 나주시에 반납하던지 나주시로부터 간선도 보조금을 받으면 160번은 송정리까지 999번은 백운동까지만 운행하여 나주교통으로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제껏 저질러진 부패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하위권인 나주시의 이번 나주교통 사건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추후 귀추가 주목된다.